[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0일 인용됐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게 된 상황에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향후 거취도 갈림길에 섰다.
◇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vs 직무수행?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황 권한대행은 보수 지지자 사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혀왔다.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응답률 : 4.7%, 표본오차 : 95%)으로 ARS여론조사를 진행,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15.5%의 지지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34.5%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과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문 전 대표보다 황 권한대행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했다.
황 권한대행이 실제 대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지난달 7일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이 19대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선을 위해 사퇴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가 공석이 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 직무를 이어갈 경우 차기 대선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선거일 역시 황 권한대행이 지정한다. 오는 5월9일이 유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탄핵안 가결 후 60일 이내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소임을 모두 수행한 후, 새 정부의 첫 날 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청와대 비서진·장관 등은 직위 유지…사퇴는 본인 선택에 달려
박 대통령이 떠나도 청와대 비서진 등은 직위가 유지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곳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해왔다. 회의 결과도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됐다.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에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인의 신분으로 두 달 여 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 등이 협의됐다. 하지만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를 경우 인수 기간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이 차기 대통령과 인수인계를 직접 협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기용한 핵심 참모들은 탄핵 인용과 함께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장관들 또한 탄핵과 상관없이 그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 차기 대통령의 당선 직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부 장관들이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내각 구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인수 기간이 생략된 상황에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무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일정 기간 직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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