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文대통령을 향해 "北제재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잃어버린 북핵 문제의 길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9.19를 되살려 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고 종용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재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진즉 해결됐을 것이다"며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부터 이번 제재 결의 2375호까지 9번의 제재로 압박하는 동안 북핵은 소형화·다종화·고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재->반발->제재->반발의 악순환 고리 속에 북핵 문제는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속에 이미 들어 있다. 9번의 제재 결의안 모두에 빠짐 없이 포함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고 원문을 공개했다.

또 그는 "안보리 결의 속에는 9.19 합의로 돌아가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핵심 골자는 ①북은 핵을 포기하고 ②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수교하며 ③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내는 논의를 착수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은 北핵 32년 동안 유일하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산물이었다"면서 "9.19 합의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펄펄 살아있는 진행형이다"고 읍소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05년 9.19 합의는 그 석달전 대북특사로 평양에 간 정동영과 김정일의 담판으로부터 시작됐다"며 "9.19는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 근대 역사상 최초로 한국이 주도한 한국외교의 금자탑이었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이다.

“28. Reaffirms its support for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resumption, and reiterates its support for the commitments set forth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issued by China, DPRK,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that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all other relevant commi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