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은 대체 왜 규제하나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서울 사당동에서 만난 한 시민의 반응이다. 주로 교외에 생겨나는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멀고 타깃층도 다른데 왜 규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다. 

복합몰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반응이 싸하다. 주말에 쇼핑 겸 쉬러 가는 근교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현재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도 늘어날 위기다. 국회는 매주마다 의무휴업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직장인들은 주말에 쇼핑하는 권리를 뺏기는 데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쾌적하게 쇼핑할 권리도 하나의 권리라는 입장에서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고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상정되면 예측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당사자인 유통업계는 죽을 맛이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적용해도 전통시장 유입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볼멘소리다. 하지만 제대로 말을 할 만한 창구도 딱히 없는 것이 사실이다. 크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휴일 규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건 데이터가 말해준다. 실제로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1200만명을 보유한 A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형마트 반경 3km의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승폭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금씩 줄고 2015년 한 해만 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마트가 닫아도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는 시민들은 전통시장의 품질관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규모가 작을수록 원산지나 유통기한 관리가 안 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 전통시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심성 공약은 자칫 소비만 죽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멀리 내다보고 단기적인 시야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