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학종은 더욱 깜깜이 전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시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어 사실상 정시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해 왔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된다면 정시비율이 더욱 축소되어 공정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결사 반대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김상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 따르면 수능최저등급은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학생부를 위주로 한 수시 전형에서 학생의 객관적인 실력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없애고, 정시전형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부를 일부 반영한다면,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사실상 학생부 100%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게 되어, 현재의 입시에 존재하는 객관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은 더욱 더 깜깜이 전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학생부종합전형은 더욱 현대판음서제로 전락해, 대입제도는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어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은 노력이 아닌 부모 배경에 의해 대학과 인생이 결정되는 절망적인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부 대학은 학교마다 다른 내신 성적을 불신해, 현재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성격을 갖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서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기준을 폐지한다면, 이러한 전형의 모집인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학생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되는 결과로 될 것이며, 이는 일반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능 최저등급이 폐지되면 정시 이월이 사실상 사라져 정시비율은 더욱 축소될 것이고, 이는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 만학도 등에게 공정한 정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는 것으로서 당장 철회 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은 수행을 폐지하고 불공정하고 학생을 노예로 만드는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선”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능 범위를 조기에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능 범위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고교가 달라질 수 있고, 수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발표를 해야한다. 11월, 12월에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범위를 모르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조기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능 최저등급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하려는 김상곤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김상곤 장관이 수능 최저등급 폐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때까지 퇴진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