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교수 75%가 반대하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일 오전 11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가 마무리된 시점에 정책효과에 대해 전국 대학교수대상 설문조사 실시. 조사는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들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 보는 대학교수들이며, 총 511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 조사결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75.0%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가 도움이 안 된 이유는 1순위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 2순위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 3순위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64.1%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학 교육 문제 중 시급한 문제로 1순위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 2순위 ‘사학 부패 비리 해결’, 3위는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 4위 ‘대학서열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립대학 당국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유로 교수에게 취업률, 충원률 높이기 위한 강제 동원, 발전기금 강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어 ‘대학평가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삭제됐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서도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대학교육 질 개선이 아닌 망치고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부실대학을 판별과 사전 예방, 대학 교육 관련 법 제도 보완 및 고등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고등교육위회를 설립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