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여서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여야의 대립도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러한 모습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등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어떨까.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우선적으로 12명의 증인과 14명의 참고인 명단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가 진행되는 13일에는 증인 2명과 참고인 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진행되는 17일에는 증인 8명과 참고인 1명, 국민연금공단이 진행되는 19일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진행되는 23일은 각각 참고인 1명씩,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종합감사에는 증인 2명과 참고인 2명이 채택됐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9월21일 열린 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여당의원들이 과다한 증인 채택과 신문 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초 상정된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는 생리대와 관련한 증인들의 신문요지에 ‘실험 결과 및 유한킴벌리와의 유착 관계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20여 분 간 진행된 논의를 통해 이 부분이 삭제·수정되기도 했다.
다시 돌아가 생리대와 계란파문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대거 증인신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13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31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의 참고인 채택은 눈길을 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채택됐는데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를 우선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나서자 김 회장은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참고인으로서 발언기회를 얻을 경우 한의계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 실태파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면 간호협회장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데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들의 모임인 병원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은 병원들의 간호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궁금증은 대한의사협회장이 참고인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해 온 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공공조직은행 등 2개 기관을 합해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자료정리, 휴무일 제외하고 12일)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24개 기관은 직접 감사를, 8개 기관은 서면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이전 정부에 비해 첫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짧다. 뿐만 아니라 연금공단 등 감사를 받는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곳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국정감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닌 발전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