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인천국제공항을 실거래가보다 20배 이상 축소시켜 헐값에 매각을 3차례나 시도한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24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제출한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이 보유한 토지는 1700만평 규모이며, 현재 장부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평당 17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총 12조3000억원으로 평당 74만원인 것으로 분석돼 현재 장부가액과 단순 비교해도 4.4배 차이가 발생한다.
또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토지가 평당 최저 34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 장부가는 최소 20배 이상 축소된 셈이다.
특히 호텔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카지노리조트 및 골프장 건설 예정인 IBC-I 지역의 경우 평당 17만원이었고 오피스텔이 평당 8만4000원으로 평가된 곳도 있다. 같은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총 900억원이며 평당 114만원이다.
여객터미널과 각종 편의시설 등 공사가 보유한 총 40만평 규모의 건물 가격은 아파트 건축비 보다 싼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아파트 건축비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도 평당 610만원"이라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 건물이 아파트 건축비보다 싸다면 누가 믿겠냐"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축소된 장부로 이명박 정부는 인천공항을 2008년과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다.
매각 시도 과정에서 2010년 3월22일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외 36명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법안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발생하지 않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두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2년 예산 심사 시 국회국토위에서 441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6월26일 19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 방침을 발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매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저평가된 장부가액보다도 더 싼 값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책임자들이 아직도 정부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요직에 남아있을 것이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