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8·2부동산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원인을 여전히 투기수요 탓으로 바라봤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몇 달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올해를 청약가점제 확대, 재건축 재당첨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대출(DTI) 규제 등 그간 내놨던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실제로 체감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