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첫 제재…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방통위, 페이스북 첫 제재…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03-21 20:50:47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차단과 관련해 과징금 3억9천600만원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 13차 전체회의를 통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로 의결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과 망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16년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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