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금융 규제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운열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18 미래경제포럼-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 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출현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금융 산업은 한 가운데에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금융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금융시장 발전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74위를 기록할 만큼 금융시장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창업기업, 혁신기업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양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장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 열거주의식 규제 몇 개를 없애거나 손보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원칙만 정해주고 준수방식은 시장에 맡기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또 “금융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