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는데요. 이제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8월쯤 논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도입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충격이 아주 큽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금융 규제와 함께 부동산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킨데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장, 단점. 효과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이연진 기자, 먼저 부동산 보유세란 어떤 세금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유세가 공식 명칭은 아니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가구가 내는 세금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그 중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요?
 
이연진 기자 > 네. 10년 사이 상위 1%의 보유 주택 수는 2.5배 늘었고, 1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이들의 평균 보유 주택수도 3.2채에서 6.5채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2015년 기준 무주택자는 841만 가구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에 대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는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한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혀 왔잖아요.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작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어, 보유세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요. 이제는 인상 시기와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이연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추진 방안에 대해 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 후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고요. 정부는 오는 8월쯤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정부는 집값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이연진 기자 > 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가 유지돼 왔는데요. 낮은 보유세는 인상하고 높은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는 거고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려 공평과세 원칙을 확보하면서 이들이 보유 주택을 팔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유세가 낮다고요? 현재 어느 정도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고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 0.5∼2%을 곱해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 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낮은 편인가요?

이연진 기자 > 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주택 가격의 1% 이상인 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진 보유세는 0.1~0.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2014년 국내 총세수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미국 10.1%, 캐나다 9.7%, 영국 9.6%, 일본 6.4%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거론되고 있는 안도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집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돼 세율 인상 시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상대적으로 대상이 적어, 조세저항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층을 겨냥한 증세라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 측면이 강해 이번 보유세 인상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세율 인상 타깃은 다주택자인 거군요.

이연진 기자 > 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가 타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타깃이 다주택자임을 명시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그 부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에 곱하는 일정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80%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90~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또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 조정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현재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을 말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적용되는 세율도 따라 인상되나요?

이연진 기자 > 네. 공시가격 조정 역시 주택가격을 산정하거나 과세 기준이 돼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국회에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요?
 
이연진 기자 >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거기에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과세표준 가격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상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 효과는 어떨까요? 예상해볼게요.

이연진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안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조세저항도 크지 않지만, 종부세 인상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세율 인상안의 경우, 정책효과가 크고 조세저항이 크지 않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공시가격 조정안은 시행이 용이하고 보유세 인상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조세 및 준조세에 영양을 미쳐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어떤 방식이든 보유세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한데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거겠죠?

이연진 기자 > 네. 보유세가 인상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의 매도에 나서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연진 기자 > 네. 단기적인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과 강남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반대 논거 중 하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연진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시장 열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유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금 규제를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었죠.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은 건데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긋났던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양도세 인상 역시 예상했던 계획과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강남을 잡으려다가 전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이연진 기자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을 잡으려다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미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