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며 제도 개선 청원을 청와대에 냈다. 공권력을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5일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청원 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1시 기준 2만2161명이 서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았다.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800병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1340명(74.4%)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