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사용자위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또한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의 연구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됐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