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 과거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기사승인 2018-07-21 18:02:42

사진=연합뉴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한 채권관계가 있으나, 차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원금과 이자(연 5%)를 모두 변제했으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법무법인에서 나와 개인사무소로 독립한 후 세무조사를 1회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인 '아람바이오시스템' 취득 사유에 대해 "아람바이오시스템 이사 등의 부탁으로 2008년 3월 감사로 취임해 2014년 3월 퇴임했는데, 당시 투자 목적으로 주식 1932주를 취득했다"며 "가액은 96만6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차남의 차량구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는 "차남이 올해 1월 BMW 차량을 5347만원에 매수했다"며 "매수대금 중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면제 한도범위 내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차남이 직장 근무를 통한 급여 수입 등의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소송을 대리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해당 소송을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사건 수임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한 후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탈북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 남북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