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성큼 더 발전하고 북미관계도 새롭게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과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3선의 중진의원이다. 현재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올 한 해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비핵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밝혔다. 또 지난 9.19 3차 남북정상회담때에는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심재권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018년 한 해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은 어떻게 보나

▶불과 1년 전만 생각해봐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한 한반도 정세였다. 또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두 걱정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세계로부터 찬양 받았다. 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전제 합의 등 참으로 놀랄 만한 진전을 만들어 냈다. 내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성큼 더 발전하고 북미관계도 새롭게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용 불가하도록 영구 폐쇄 조치를 취했고,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역시 폐쇄조치했다. 이 곳은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상태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교착상태를 맞이한 것은 북핵문제를 대하는 북미 서로에 대한 불신때문이다. 6월 12일 북미 정상의 센토사 합의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맺어온 불신의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했다. 북미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긴 호흡과 인내 그리고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센토사 성명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나

▶먼저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개념을 벗어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서 북미 상호간에 그리고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의 비핵화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비핵무기지대란 핵무기 또는 핵물질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 즉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비핵무기지대로 개념정리를 받아들인다면 더욱 효율적인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 북한에서는 오염된 식수, 결핵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북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UN제재결의안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려면 즉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남북간 또 하나의 신뢰구축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제적

▲모나쉬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