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15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670만원, 이 금액은 대한민국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등록금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면서, 올해초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 공부하고 싶은 수업 하나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올해 2019년 1학기 수강을 앞두고 일어난 수강대란이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좌수를 대폭 줄여 학생들은 수강대란에 시달려야했다. 대학들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대학들이 거짓말로 일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강사 축소, 겸임·초빙교원으로 시간강사 대체, 강의 통폐합 및 대형 강의 신설 등 이미 여러 대학들의 내부 문건들로 추정되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96개 대학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작년에 견줘 3만 학점이나 줄어들었다.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들었고, 특히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듣는 ‘소형’ 강좌 수는 9086개나 줄어들었다”며 “특히 사립대가 ‘강사법 회피’를 주도하고 있다. 국립대 40곳이 119개의 강좌를 줄이는 동안 사립대 156곳은 무려 6536개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부 안팎에서는 5000~6000명 안팎의 강사들이 구조조정 된 것으로 추측된다. 눈앞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될 2학기에 더 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급히 이러한 일을 막아야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또한 사립대학들도 재정 핑계만 대면서, 공적 책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애초 합의했던 대로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사들의 노동 생존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일은 교육당국과 대학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