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점이 명확한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떨까. 혹시 모를 피해에 전전긍긍해 할지 모른다. 요즘 민심이 이렇다. 정부와 국회가 화폐개혁(화폐단위 변경)을 놓고 입씨름 하는 사이 민심은 수심(愁心)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3일 화폐계획 정책토론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방청석에 마이크를 넘겼다. 그러자 서울 삼청동에서 왔다는 주부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의 말인 즉 화폐개혁이 이슈인데 결론이 나지 않아 이를 잘 모르는 지인과 주변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심을 달래려면 책임자 말씀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통’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또한 정치를 수수방관 하듯 대하는 태도도 지적했다.
화폐개혁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소수를 위한 변(辯)일 수도 있지만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화폐개혁은 지난 3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거래편의나 물가상승 등 기대 효과에 따른 찬반 의견만 교환됐을 뿐 진전은 없다. 정부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책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겁부터 집어먹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 소통이 얼마나 부재한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폐개혁 이슈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 와중에 열린 토론회는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화폐개혁이 가져올 내일을 진단해보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계기로 명심할 것은, 국민은 소통을 원한다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임을 깨달았길 바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