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는데 정작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이 월평균 125만5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이는 5분기 연속 감소 수치다. 특히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14.5%가 줄어들었다. 역시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라며 “통계당국은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 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실상은 그것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알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왕창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분배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그 격차 역시 실제로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라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에 소득도 없고 격차도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다 같이 못살게 됐다는 사실만 남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장성세’에 소득은 없고 ‘대통령의 고집’만 있을 뿐”이라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주도성장, 일자리주도성장의 바른 길을 찾아갈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