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이제 비밀 폭로한 강효상 의원이 처벌 받을 차례”

정의당 “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이제 비밀 폭로한 강효상 의원이 처벌 받을 차례”

기사승인 2019-05-31 11:49:54 업데이트 2019-05-31 11:50:05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31일 “국가 기밀인 한미 양 정상의 통화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마땅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유출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 줄 몰랐다는 말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변명이다. 양 당사국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일이기에 파면 징계는 타당하다. 비밀 엄수 의무은 직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 범죄는 기밀을 빼낸 자와 폭로한 자로 짝을 지어 일어난 범죄이다. 기밀을 빼낸 자는 외교부의 빠르고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 이제 그 비밀을 폭로한 자가 처벌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을 의도하고 교사한 자유한국당 강효상에게 같은 크기에, 같은 속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공평하다. 빠른 처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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