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의 무혐의 결정, 당연한 결과이고, 수사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저는 어제 밤 동남아 모 국가로 출국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학의 수사단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수사외압’ 관련해 무혐의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라며 수사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3.4.~3.8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서도, 또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고서도,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2.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3.19.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에서의 허위보고는 윤규근 총경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잘 한 발언’, ‘더 세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맞장구 치는 것으로 사전 각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라며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이런 배경을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진상조사단)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모두 드러났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제 이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