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검찰이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했다. 권력형 성폭력에 유린당한 피해여성들이 단순히 범죄자들의 접대부로 전락했다. 이 모든 추악한 범죄들을 은폐하고 무마한 박근혜 청와대는 무혐의라고 한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여론이 시끄러우니 빼도박도 못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서 이 사건을 대충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다. 사건의 공명정대한 처리를 바라며 지켜보던 국민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장자연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버닝썬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일부 권력자에게는 단호하던 공권력이 거대한 성범죄 카르텔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누가 주범인지 뚜렷이 알고 있는데 공권력만은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운다. 이는 공권력 스스로가 범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란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며 “이쯤 되면 더 이상 김학의 성폭력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공권력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여야 정당에 지금까지 제기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