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 다음날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 첫 통화를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9월 18일 다시 한미정상 통화 브리핑을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다음주 UN총회 막바지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심야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틀에 걸쳐 80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께서 육해공 대응타격 등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1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등등 지금까지 한미 통화를 한 것이 보도된 것이 25회 전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에 1회 정도 꼴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상회담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한국이 요청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렇게 큰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국가적인 기밀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법률자문위원장은 “반면에 설훈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인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천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5만톤을 지원해도 북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145만톤이 부족하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5월에서 9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통일부 등의 그런 전문적인 정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되지 않고 내부에서 논의되는 그야말로 기밀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설훈 의원 그 내용, 규모 등을 특정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논의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 규모 등을 미리 제보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UN과 미국, 일본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원하는 나라, 관련된 나라들에게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사전에 협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훈 의원 등 여건 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당연히 알려야 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최 법률자문위원장은 “설훈 의원뿐만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특보 등 이런 분들도 다 국가적인 기밀을 누설을 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가 늘 하듯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설훈 의원, 정청래, 문정인 등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