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에듀파인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학부모와 여론의 요구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듯 했으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요구한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회계시스템이다. 그간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비리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에듀파인”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시설이다. 그럼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횡포를 부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한 곳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유치원 3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한유총의 민원 창구 노릇을 하며 유치원법을 막아섰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계속해서 국회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