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 합계 금액에서 수입합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이야기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래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5월 말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액이 45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4%가 줄었다.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은 4월 13.7%의 감소에 이어 5월에는 무려 30.5%가 줄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하반기 극심한 수출부진을 예고하고 있다.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부진보다 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기에 수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60%가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아예 영업 손실로 기록됐다.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은 118개에서 164개로 무려 39%가 늘어났다”며 “돈 벌 궁리는 안하고 돈 쓸 궁리만 하면 가정경제든, 국가경제든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허언을 멈춰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와 최저임금 동결 선언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를 예정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수촉진효과는 의심스럽고, 조세 정의 원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소세 인하를 실시한 지난해 국내 차 판매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무려 12%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연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 이럴 바에야 시대와 동떨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1970년대에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지는 오래다.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승용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든지,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