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드디어 청와대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을 인정했다. 경제수석은 7일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도 하방위험이 커졌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하방이 더 장기화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외여건의 악화는 우리 경제 악화의 주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핵심은 미중 무역 분쟁이다. 미국과 중국 양쪽에 깊이 기대어 있는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4, 5일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IT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주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화웨이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다고 한다”며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을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강대국의 경제 전쟁 앞에서 우리 갈 길이 어디인지 막막해지는 느낌이다. 강대국의 블록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웨이와 5G 이동통신 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5G 동맹을 선언했다. 며칠 전 일본을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극진한 환대를 받고, 일본에 대한 관세압박을 총선 후로 미뤘다. 주한 해리스 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한국의 대외 외교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이달 말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중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다”며 “주변 상황은 한국을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화웨이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기사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화웨이의 5G 장비가 각국의 국가기간 통신망에 진출하게 될 경우 생길 보안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대응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세워줘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무너지고 있다. 외교부는 지금 해외 주재 외교관의 기밀 유출 문제나 개인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 당연히 외교관의 업무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 환경과 경제 전쟁에 대한 우리의 외교 역량을 점검하고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오죽하면 미국 대사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 위기,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을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NSC를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경제안보전략회의, 이런 것을 소집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