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 상황 인식 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낙관론을 펼친 지 한 달 만에 청와대가 올해 경제 전망치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최악으로 향하는 경제를 두고 잘되고 있다고 우길 때보다는 청와대의 태도가 나아진 것이지만, 사태가 왜 이지경이 되었고, 대책은 무엇인지 청와대의 원인진단과 처방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는 매한가지”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 수석은 대외여건 악화가 원인이고, 재정확대가 대책이라고 말했다. 말장난이다. 답 안 나오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경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가운데 설상가상 미중 무역 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말대로라면 이 판국에 재정을 쏟아 부으면 미중 무역 분쟁의 위기가 빗겨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동안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부터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재정투입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강성노조 편들기는 투자쇼크와 고용쇼크를 부르는 경제 파탄정책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경제 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역주행을 바로잡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우선 이번 주부터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경제 현안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영업자 폐업 실태와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현황을 살피겠다. 이후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을 찾아 정부의 창업정책과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강성노조로 인해 입게 된 피해손실 현황들을 체크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과제로 선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