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금요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 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나. 그러면 대통령,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의 이야기와 지난 금요일 경제수석의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 게다가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 미국, 일본, 유럽제국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다. 특히 일자리는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이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 절벽이다. 세계 경제를 이유로 댄 것부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인분석부터 틀리니까 대책이 제대로 맞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추경과 확장재정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정책이 잘못된 판에 추경, 확장재정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나. 그걸 채우려고 하면 결국 세금 더 걷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이런 세금 퍼부어서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면 아마 부득이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세금 퍼부으면 경제가 과연 살아나겠나. 결국 추경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러한 추경이라고 하면 그나마 라도 좀 제대로 짜 와야 되는 것 아니겠나. 재해추경이라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추경 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강원도 산불, 강원도 주민들 복구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단기알바 예산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 요금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이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 5천억 편성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에 눈이 멀었다.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래놓고 추경 탓만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 이제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탓 그만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