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월 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지수가 38조8,000억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무려 25조2,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이 185.3%이다. 반면에 경제난으로 개인과 법인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는 5,000억 원이 감소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세수 확보가 되겠는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수도 증대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줄거리”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는 없으니 간접세 인상을 통한 증세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됐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판국에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대해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고,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추경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