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 법안 이야기는 없고 추경 이야기만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방 리스크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이고,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라.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경제실정청문회”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청와대가 경제실정이라는 말이 싫다면 경제청문회라고 해도 좋다. 이 정부의 모든 것은 경제정책 역시 청와대가 정하고 있으니 청와대 경제라인들이 나와서 답을 해주시라.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 그들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정책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직 추경에만 목매다는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이유이다.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 추경이다. 이 나라 빚내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국회에서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 당이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내고,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여는 이러한 정책청문회는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