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6월에 남은 열흘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쟁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다. G20 회의 직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이제는 한국 정부의 외교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국제관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 간의 독대 시간이 불과 2분에 불과했었다. 거기에 비해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회담에 이어서 골프회동 등 여러 가지 국빈대접을 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5시간을 독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G20 전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다. 그런 사이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이 발표됐다. G20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우리 쪽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중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확정된 후에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금세 말을 바꿨다”고 재차 지적했다.
손 대표는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외교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열강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 공유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재현되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동맹관계는 흔들리고, 주변 강국들은 대한민국을 건너뛰는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성을 들여온 대북 관계도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부터 우호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국익이 외교의 첫 번째 과제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더욱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전문 외교 인력을 중시해야 한다. 외교부가 소위 적폐청산에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련한 원로들의 지혜, 적극적인 참여, 적극 요청하고 빌려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특히 한반도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경제 관계가 어려운데 국제관계 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