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는데 그 안보가 무너진 것에 더해서 청와대가 이를 은폐, 기획, 조작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우연히 한 어민이 찍은 목선 사진, 북한 선박 사진 한 장이 없었더라면 모두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안보의 마지막 끈을 잡아준 것이다. 지금 ‘해상 귀순이다’, ‘대기 귀순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해경이 신고 받고 목선을 발견한 시점이 15일이다. 그리고 바로 청와대, 군, 정보당국에 모두 보고했다. 15일 해경 보고내용에 ‘삼척항 입항’이라고 적혀있고, 또 GPS 플루토와 통신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서 역시 청와대와 군 당국에 상세히 보고했다. 청와대는 물론 군 당국도 15일에 사실로 확인된 대부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7일 국방부 설명이 완전히 달랐다. ‘인근에서 접수했다’고했다. ‘표류한 것처럼’ 말을 했기도 했고,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러댔다. 15일에는 제대로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의 해명은 다르다. 그런데 17일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는 이 사건을 당초 경계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되었다. 군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니라 청와대의 축소·은폐였다.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의심이 든 부분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경계해체는 저희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조사 후 귀북과 탈북자를 분리한 부분이다. 어제 설명 드린 것처럼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저한테 보여준 심문조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귀순의사 없음’만 똑같이 네 명이 쓴 심문조서밖에 없었다. 두 시간여 심문하고 북으로 갈사람, 남으로 남은 사람을 정리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봐야 한다. 이것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조사였는지 자세히 봐야 한다. 저는 이것이 ‘북한 정권 심기 경호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정상회담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두 명은 귀순’, ‘두 명은 송환’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기획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결국은 국방부는 같이 들러리 서는 그런 모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권력이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힘을 합쳐주시고, 관련된 상임위가 굉장히 많다. 해경도 있다. 그래서 관련된 상임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북한 선박 입항에 관련된 청와대의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저희가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