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6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장장 80일에 걸친 국회파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3당 원내대표들이 한 달이 넘게 노심초사하며 극적으로 타결 지은 합의문이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오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여야 간 정쟁으로 골병이 들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기라는 주문과 함께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합의문이라면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찬반은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한국당의 강경파 요구는 애당초 수용되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었던 원천적인 이유가 한국당의 ‘침대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당들이 한국당이 철회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각 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해서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달 간 3당 원내대표단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안을 어렵게 도출해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강경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처럼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한순간에 걷어찼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문안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주장과 못하겠다는 주장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 되었다. 이제 한국당에게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합의문 수용과 국회 복귀를 재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이 북한 목선사건 은폐·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방부 합동조사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청와대는 은폐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나섰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이미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 파기로 국정조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청와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특위 구성 등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