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9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 해산 건은 삼권분립 상 정부가 할 답변이 아닌 것에 ‘장광설’로 답하더니, ‘대통령 탄핵 건은 삼권분립 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정당 해산 건은 실제 정부가 청구자로 나설 요량이 아니라면 삼권분립 원칙을 의식해 더더욱 말을 삼가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대상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할 말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도 없고 하다못해 어떤 변명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 해산 건 당시 답변의 기조대로 하자면 국회가 탄핵 청구 당사자이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청구를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며 그렇게 대신 회초리를 휘두른 것에 비추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셈이기 때문이다. ‘주권자’ 운운하며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하더니 왜,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답변하지 않는가. 국민의 '회초리 초강수' 운운하며 국회를 향해서는 아낌없는 질타를 쏟아내더니 대통령을 향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상으로라도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 할 법한데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물음에는 전 정부가 그렇게 탄핵되었고 자신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사오정 화법’이다. 국민의 질책을 ‘자화자찬’으로, 180도 바꾸어 마침표를 찍는 대단한 능력이다. 이중 잣대는 그렇다 쳐도 국민에 대한 오만과 뻔뻔함이라도 잠시나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조용히 넘어간다고, 잘 하고 있다고 부디 착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