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NSC는 ‘일본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WTO 제소를 포함해 단호하게 맞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당연한 판단이다. 조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이 분명하다”며 “일본 스스로가 강조했던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수출 규제가 한국을 겨냥했지만,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되는 악재일 수밖에 없어 자국민의 비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치 보복에 매몰되어 자국 경제도 내팽개친다면, 그 정부를 어떤 국민이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새겨듣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보복성 조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득이 될 것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조속히 수출 시장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