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조금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도 금방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며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인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로 해외이주자 통계에서 절대 다수인 현지 이주 신고자를 빼고 소수에 불과한 해외 이주 신고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곡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일보에서 인용한 것은 해외이주자 신고자고, 조선일보에서 인용하지 않은 것은 현지 이주 신고자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합친 해외이주자 총계 통계가 있는데, 총계 통계를 보면 점차적으로 해외이주자 총계가 줄어서 2018년도에는 6,000명대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 수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해외 이주 신고가 그나마 늘었던 이유도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통과된 해외이주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1일에 시행되면서 뒤늦게 신고자들이 2018년에 대거 해외이주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이 해외이주법 개정안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12월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서 그 해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당연히 황교안 대표도 이 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수치, 본인이 충분히 알았을 법안의 개정과 영향에 대해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한 것이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희들도 지적하기 지친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