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도 일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측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밤늦게는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요구하면서 의제가 채택됐다고 한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3국 중재위원회 안을 거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확산 될 조짐만 보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번 사태가 맞대응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증시는 벌써부터 급락하며 흔들리고 있고, 일본의 언론들조차 이번 경제 보복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피해를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달 20일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선언문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서 경제 보복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맞대응으로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발단을 이해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적 감정에 기대어서는 한일 관계를 영원히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의 해결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몫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가? 일본 정부도, 해당 기업도 동의하지 않는 기금조성안은 상대방의 고려가 전혀 없는 졸속 안에 불과했다”며 “흔히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참의원 선거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정자로서 철저히 국익에 기반해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의무를 갖고 있다. 지금은 이념과 감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일본 전문가를 총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도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일본에 특사를 보내 문제해결의 실무적 절차를 마련 할 것도 제안한다. 국민감정, 도덕적 우위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이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일 외교 전문가와 전․현직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범국가적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도 국가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념과 진영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은 5당 대표를 불러 모아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당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한 회동에 참석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