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9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왔다. 윤 후보자의 거듭된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사적인 의리를 앞세워 공사구분을 못하는 사고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모두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번에도 야당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는 대신, ‘최종적인 국민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애꿎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회와 야당을 향해 독선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공존의 정치, 대화의 정치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야당과도 협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도 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야당과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이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강행해서 부적격 인사를 끝내 검찰총장에 앉힌다고 해도 국회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후 정국경색의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남들이 뭐라 떠들던 내 갈 길을 가겠노라 옹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