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동진쎄미켐 연구동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DP 참석해 “민주당은 어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 분립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3권 분립과 한일 우호관계, 그리고 G20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겠다. 당장의 위기관리와 함께 주력 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핵심 인력 양성,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 체질 혁신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당정은 연 1조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서 수출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천억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업계의 숙원이 된 테스트베드 구축도 산자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빨리 설립해서 개발 역량 강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