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런 여당 정작 국회 열었더니 추경의지가 없다.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토록 본회의를 열자며 18일, 19일 양일 본회의를 고집했던 여당이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니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줄행랑치고 있다.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추경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지어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천억 추가 예산요구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작 총리도, 외교부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 민생국회를 열자면서 그토록 야당을 비난하더니 정작 민생과 경제입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선택근로제 도입 등 일할 권리 보장법을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에 소극적이다 못해 무심한 태도이다. 경제 살리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와 각종 규제완화 법안 처리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경제입법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다 이제 와서 정부가 일본 통상보복 조치 대응책이라며 선택근로제 도입 안을 슬그머니 올려놓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북한 동력선 사건 국정조사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한다. 추경통과를 약속받지 못하니 이제 와서 경제토론회도 모르쇠이다. 국무위원도 없고, 법안 논의도 없고, 본회의 일정 논의마저 실종된 3無 국회로 전락해가는 이번 임시국회이다. 여당은 즉각 민생국회로 돌아오시라. 그리고 방탄국회 고집하지 말고, 국정의 책임을 가지시라.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1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시도과정에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 행정대집행에 저항한 인사들을 왜 현행범으로 진압하지 않았느냐 하는 힐책이다. 그런데 이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이다. 행정대집행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경계업무만 하게 되어있다. 임의로 강제조치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야권탄압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게 국회 패스트트랙 협박 수사를 종용하는 정권이 이제는 또 공공연하게 용역경찰을 요구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불법폭력시위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 민노총이 곳곳에 치는 흉물천막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권, 극렬좌파세력의 안보 방해활동을 감싸주던 정권이다. 이중 기준도 이런 이중 기준이 없다. 민노총 천막은 2년째 지금도 있다. 그런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천막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파괴를 명령하는 모습이다. 광장에서의 그 어떠한 저항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포정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과 가까운 세력의 농성천막은 정의로운 천막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 악 천막이라는 인식이다. 이중성, 편향성에 찌든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탄압 정치에 경찰마저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늘 새벽에 타결됐다. 2.9%가 오른 8,590원이다.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다.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이다.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 요청해야 한다.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