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경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저께 경제부총리가 추경 1,200억원을 얘기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여당에서는 어제 3,000억원 얘기를 했다. 추경이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원이 늘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설명도 제대로 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원 늘려서 3,000억원으로 얘기한다. 국민들 돈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추경을 접근하는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00억원, 3,000억원 넣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머리를 맞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뚝딱 하고 내놓는 대응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 지난 10일, 글로벌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기업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 산업이 앞으로 1~2년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2.4%에서 2.0%으로 대폭 낮췄다. 투자의 여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무디스나 피치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모아놓고 ‘일본과의 관계,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인데, ‘이 문제, 내가 나서서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할 테니, 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대통령다운 것 아닌가. 이건 마치 ‘기업인 여러분들이 나가서 협상을 해서 풀든지 싸우든지 하고, 나는 뒤에서 협상기술이나 싸움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장수답지 못하고 리더답지 못하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2/4분기를 시작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다’ 전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이 전부 어려워질 것이라고 앞으로 1~2년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나가 보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경제 상황에 직면해왔던 것이다. 산업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는가. 이번 한일관계, 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고 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정치·외교적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관계와 일본의 경제보복, 기업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풀어내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