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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