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 청년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평화 촛불 집회를 진영과 이념 논리로 몰아서 정치분쟁화 시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시민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9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유시민 이사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서울대 집회와 관련해 “실제 서울대생들이 집회에 더 많은지, 서울대생 집회를 구경하러 온 한국당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준모는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이번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번 집회 주체자들이 얼마나 이번 평화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꺼려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집회를 주최한 총학생회는 집회가 정치색를 띠는 것을 피하고자, 입장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집회 도중에도 ‘총학생회가 주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 집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은 퇴장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23. 조국 STOP 서울대 집회, 2019. 8. 28.에 개최된 제2차 조국 STOP 서울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학생들의 신상이 노출될까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과거엔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고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것’이라며 ‘지금같은 상황에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답변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학창시절보다 지금은 SNS를 비롯한 영상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개인 신상 캐기가 쉬워졌고 이러한 신상노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받는 이들도 많이 존재한다. 우리는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기 방어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 조국 후보자의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 청문회 권한이 있는 국회만의 몫이 아니다. 국민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중책을 맡는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기동안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공부를 다시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준모는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조국 후보자가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조국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러 가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학문제와 논문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 또한 조국 일가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만 발부 가능하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도 잊은 듯 하다”며 “유시민 이사장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번 평화집회의 배후에 자유한국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말이다. 우리는 유시민 이사장이야말로 이번 라디오 인터뷰 출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