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녹취도 공개했다.

의협은 “최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 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최 회장의 평소 지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한의협과 청와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 만나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의협 관계자가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의협은 “청와대 비서관이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정책의 시행을 약속했고 지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정부는 언제나 옹호했다”며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행위를 두고도 항상 옹호했다. 환자에게 정말 절실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의료정책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않았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부가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한의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