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일 열린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4시간 뒤 언론에 보낸 ‘보도참고자료 수정 재배포’안에서는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정세, 치안 상황,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이에 김강립 부본부장은 “여행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목적으로 여행을 금지시키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학적으로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조치이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실효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한 수단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질병의 내용과 전파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적립돼 있지 않은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