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광주 카드깡 사기사건’과 관련된 쿠키뉴스 단독보도([단독]카드사기 피해액 260억…광주서 무슨 일이, [단독]신용카드 사기 ‘광주사태’…카드사·사기꾼 커넥션 ‘의혹’) 이후 긍정적인 소식이 들린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된 광주시민들을 돕기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상거래를 발견했는데도 카드 주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특별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한 카드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 의원은 이번 사건 핵심인 세금 대리납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 측은 “카드결제 지방세 제3자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또 제3자 국세·지방세 대리납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말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회가 움직이자 감독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며 “서류나 당시 대납계약이 체결됐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행단계는 필요에 따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 시 해당 카드사를 검사하고 법 개정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피해 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먼저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린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해자 활동은 뜸해졌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간담회 이후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특별히 진행된 건 없다. 최근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채권추심과 부동산 압류를 해지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측이 피해를 보상하려고 서울 모처에 건물을 세우려 한다’는 얘기도 쏙 들어갔다. 지역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보니 “건축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지소유주 측에도 물어보니 “7~8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어느 부동산이 그런 거짓말을 흘리고 다니는지 모른다. 어떨 땐 하루에 전화가 스무 통 넘게 올 때도 있다”면서 “그럴(건축)계획은 없다”고 잡아뗐다. 

한편 가해자 A씨(구속) 등 공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했고 도주한 또 다른 가해자는 여전히 수배선상에 올라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