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8일 아시아경제 등 복수의 매체와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버들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전 쏘카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까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드라이버들은 생존을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현재까지 27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장에는 타다가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다는 법을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나온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ㆍ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타다 비대위는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소장은 오는 27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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