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일상복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4주째 접어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피로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섣불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2차 환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시간 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주간 일상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방역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유지하지만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유지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생활방역 체계 전환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단이나 후퇴가 아니다”라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수준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할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주 중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역 체계 전환을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으로 이해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생활로 곧바로 복귀할 경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자 소규모 모임이나 종교활동을 재개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싱가포르에서도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환자의 수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다가가 31번째 환자발생 이후 하루만에 20명, 그 뒤로 10일 만에 800명 등 환자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강조해서 말하지만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생활방역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최근 감염규모의 감소가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 한 주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주간 어려움을 인내하면서도 국민들이 참여한 고강도 거리두기의 성과이자, 강력한 격리정책과 적극적인 진단검사, 지자체의 추적·역학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지난 주말 대규모의 개인 간의 접촉이 있었고, 이런 접촉들이 대규모 전파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를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다시 코로나 예방의 기본으로 돌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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