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지원…위험 감당 先주체는 재정" [일문일답]

기사승인 2020-05-20 14:38:46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회사채 시장에 1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재정에서 1조원이 지원되며, 향후 발생하게 되는 부실의 책임은 재정이 가정 먼저 지게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의결했다.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BBB등급 이하 저신용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기구(SPV)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SPV를 설립해 출자받은 1조원과 후순위대출 1조원을 공급해 마련된다. 여기에 나머지 8조원은 한국은행이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의 선순위 대출로 조달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5000억원, 2021년 예산에 50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만약 SPV운영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1차 책임은 정부의 재정에서 책임지게 된다. 즉 정부가 출자한 1조원이 먼저 회수 불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니 산업은행에 재정에서 1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1조원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SPV에 출자하면 결국 1조원은 정부 재정에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그걸 받아서 출자한 만큼 손실의 주체는 산업은행이다. 그렇지만 손실 1조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최소한의 손실은 산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원을 미리 그쪽에 출자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관련 일문일답이다.

매입범위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와 BBB부터 등급별로 현재 시장현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또한 BB 최사채의 매입 여부 및 쌍용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가=(김용범 기재부 1차관) 먼저, SPV에서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이번 위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그런 투기등급에 소위 말하는 fallen angel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채 지금 있는 프로그램 P-CBO나 채안펀드에서 할 수 없는 CP가 있습니다. 이번 SPV는 회사채 중에서도 fallen angel을 포함한다는 게 있고, 보통 한 BB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CP 쪽을 매입할 기구가 없는데 이번에 CP를 포함하고 CP 중에서도 비우량 CP까지를 포함한다. CP뿐만 아니고 여기 우량한 CP 말고 비우량 CP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장의 경색도 방지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SPV에 위험이 또 너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회사채와 CP의 등급별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또 그렇게 투자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급을, 등급별 잔존... 현재 회사 발행돼 있는 회사채나 CP를 생각하면 충분하게 시장에, 혹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색을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비중은 추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안정기금와 관련하여 특정 지금 어떤 업체에 지원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이야기고요.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이 심사를 하실 것이고 채권은행단의,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고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의 지원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SPV 관리책임을 누가 맡느냐와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서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를 전환사채 발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10%로 낮아진 이유는=(김용범 기재부 1차관) 그 SPV는 산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산은에 설치가 되고 출자도 산은이 하는 거고요. 정부가 1조 원 출자를 해 주면 산은이 그걸 받아서 산은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산은이 거기에 대해서 또 후순위 대출을 또 1조 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은이 출자한 기구인데, 여기에 지금 8조 원에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중요한 8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니까 당연히 운용위원회, SPV 운용위의 주요멤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1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출자 1조원, 자본금이죠, 그다음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후순위 대출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대출한 8조원은 그 20%를 넘는, 2조원을 넘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거기에 일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신용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이 SPV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면 20%라는 버퍼가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신용이 그렇게 전이되는,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주식 연계와 관련된 그런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법 개정할 때는 20%로 돼 있습니다, 비율이. 그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최소한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하라는 거지, 10%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4월 22일에 보면 P-CBO에서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실 거라고 밝혔고, SPV도 이제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은=(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SPV에는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이라 함은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PV에서 처음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니까 거기에 산업은행 돈으로 재정에서 1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1조원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SPV에 출자하니까, 근데 1조원이라는 건 결국 정부재정에서 나간 거죠. 산업은행이 그걸 받아서 출자를 했지만 그래도 주체는 산업은행입니다, 손실의 주체는. 그렇지만 기구를 운용하려면 1조원 정도 최소한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산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1조원을 미리 줬기 때문에 출자자금으로, 결국은 재정이죠. 일종의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입니다.

현재 10조원 규모로 운영방안을 밝히셨는데, 향후에 20조 원으로 늘리게 되면 그 정부예산은 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일단 10조, 10조원으로 1차 출발을 할 때 10%를 출자를 하고, 그게 3차 추경이 5,000억 원, 그다음에 내년 2021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 그래서 1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구가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부가 또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조가 된다 그러면 예비비 10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 비율로 취할 겁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