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평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감소 등에 따라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고, 시장 구조나 성과 등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 2위 간 격차가 17.5%포인트였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 2위 간 격차가 18.9%포인트로 가입자 점유율보다 더 벌어졌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 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 평균보다 가입자 점유율과 소매 매출액 점유율이 각각 5.4%포인트, 3.2%포인트 높은 것이다.

연구원은 "설비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도 낮아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역시 SK텔레콤과 나머지 사업자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사 이통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8498억원, KT 3150억원, LG유플러스 6701억원으로, SK텔레콤이 KT의 6배, LG유플러스의 3배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은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통신 3사 모두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8년 업체별 ARPU는 LG유플러스가 3만1704원, SK텔레콤은 2만9953원, KT는 2만9070원으로, 3사 모두 2014~2016년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 3000원 이상 감소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도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2018년보다 1만1000원(8.3%) 감소하는 등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시 정부가 5G 도매 대가 하락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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