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0.1%, 하반기 경제정책 성과 반영한 결과" [일문일답]

기사승인 2020-06-01 17:42:22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사진=기재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효과를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제기한 경제성장률 -0.2%(역성장) 보다 높지만 KDI가 조심스럽게 제시한 0.2%(성장)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추경 등 정책적인 효과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는 방역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전제를 하고 나온 전망치”라면서 “전망치와 관련해 분명히 하방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방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이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인가,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컨틴전시 플랜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방역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전제를 하고 저희가 전망한 것이다. 분명히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기 보다는 만약에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거나 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역당국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온 이유는=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상반기에 90일 한도를 많이 소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실태를 고용부 중심으로 빨리 점검 하겠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담았다.

성장률이 추경이나 정책효과를 다 반영한 숫자인가= 전망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든가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다.

성장률 0.1% 전망 어떤 고민 거쳐 결정하셨는가, 이번 대책 전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로 보시는가= 지금 사실은 하방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소비나 투자나 전반기에 이미 좀 꺼진 부분들이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 들을 감안 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전망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0.1%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전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사전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전망기관들의 예상하는 폭이 굉장히 클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민간소비 같은 경우에는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4월부터 소매판매도 좀 돌아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소는 하겠지만,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민간소비 쪽은 위축된 가운데서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소비대책을 많이 역점을 뒀다. 여러 가지 소비대책이 결합이 되면 소비 쪽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0.1% 정도를 기대하고 기타 투자대책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액공제 제도 기존 제도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지금 현재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9개가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1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시행령으로 처리한 이유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불확실성이 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잘못돼서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된다거나 하면 소비자들이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결효과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70%를 인하하는 방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에 산업단지 수도권 입지규제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대표적인 규제가 수도권 문제이다. 사실은 수도권 규제 부분 말고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 상업시설의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그래서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좀 네거티브 리스트화로 좀 바꿔보자는 것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전반적으로 법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왔던 것이다. 그런 부분을 포함 해서 저희가 규제완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개소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했던 것이다. 이는 수요를 당겨쓰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어떤 판단근거에 의한 것인가= 저희가 소비트렌드를 살펴번 결과 자동차 부분이 사실은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분의 소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는 바는 그동안 개소세 인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의 여력이 조금 더 살아나야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 하는 것이다.

국채발행한도 관리 방안 개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종욱 국고국장)지금 국회에서 총발행 규모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순발행액만 국회에서 규제를 하고, 나머지 교환이나 이런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 국채발행당국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환권을 주자는 것이다.

Chokw@kukinews.com